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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온이 갑자기 내려가서 쌀쌀하니 난방비가 걱정이실겁니다. 정부는 작년 겨울 특별대책 수준으로 지원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올해는 어린이집도 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니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겨울 난방비 지원내용
겨울철 난방 수요 증가에 따라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부담을 줄이고 에너지비용 상승에 따라 부담이 큰 소상공인, 사회복지시설 등에도 지원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취약계층 지원내용
- 에너지바우처 : 동절기(10~4월) 세대당 평균 지원금액을 지난해 한시적으로 확대된 수준과 동일하게 30.4만원으로 인상
- 가스·열요금 할인 : 기초수급자 전체 및 차상위계층을 포괄하여 동절기(12~3월) 요금경감을 지난해와 같이 최대 59.2만원 적용 (열요금 : 민간 집단에너지 사업자 공급권역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집단에너지 상생기금 활용 협의 추진)
- 등유·LPG 난방비 : 등유, LPG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에 최대 59.2만원까지 난방비 지원 (바우처 발급가구 지원 규모 = 59.2만원 - 바우처 발급액)
- 등유바우처·연탄쿠폰 : 세대당 지원금액을 등유 31만원 → 64.1만원 / 연탄 47.2만원 → 54.6만원으로 각각 확대 (등유 사용 생계・의료 수급자 중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정 지원(4.5천가구) / 연탄 사용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소년소녀가정 지원(4만 가구))
- 효율개선 지원 :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물량을 확대하고, 단열·창호 교체 등 주택 효율개선을 지원하는 등 에너지비용 절감 지원 ( 고효율가전 구매지원 : (’23년) 12만대, 139.2억원 → (‘24년案) 14.8만대, 172억원 / 주택 단열 등 지원 : (‘23년) 3.43만가구, 834억원 → (’24년案) 3.6만가구, 875억원)
소상공인
효율이 높은 난방기, 히트 등의 기기를 교체하는 지원을하고 그 수량도 확대 지원한다고 합니다.
- 효율혁신 : 에너지사용량이 많은 냉·난방기, 히트펌프 등 고효율기기 교체지원 물량을 확대하여 에너지비용 절감 지원( (‘23년 신설) 2.9만대, 400억원 → (’24년案) 6.4만대, 1,100억원 )
- 요금 분할납부 : 동절기(10~3월) 사용분 도시가스요금에 대해 월별 청구 요금을 각각 4개월간 균등 분할납부 허용(균등분할 납부는 별도 서류제출 없이 도시가스사에 전화, 방문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분할 납부는 별도의 서류제출없이 가능하다고 하니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
경로당과 같은 복지시설에 동절기 난방비 지원을 확대하고 올해 처음으로 어린이집 도시가스 요금할인을 한다고 합니다.
- 경로당 : 전국 경로당(6.8만개소)에 동절기(11~3월) 난방비를 지난해 대비 8만원 증액된 월 40만원 지원(복지부)
- 어린이집 : 이번 동절기부터 사회복지시설 도시가스요금 경감 대상에 어린이집(약 2만개소)을 포함하여 요금감면 지원 확대(12월~)
- 기타 시설 :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8천여개소)에 대한 난방비를 지난해 수준과 같이 월 30~100만원 지원(1~2월, 복지부·여가부)
※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아래 파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취약부문
농민 · 어민, 중소기업, 노후건물 대상 효율이 높은 설비교체 와 효율개선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고 합니다.
- 농·축산 : 원예시설 · 축산농가 대상 에너지 절감자재 지원 및 마을회관, 경로당 등 공동이용시설 단열 등 효율향상(농식품부)(원예시설 :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등 절감자재 지원 : (’23년) 71억원 → (‘24년案) 80억원)
- 어민 : 양식장·어선 에너지 관리·제어기술 개발 등 효율화 추진, 히트펌프(양식장), LED(어선) 등 에너지 절감 설비구축 지원(해수부)( 양식장 설비구축・기술개발 지원 : (’23년) 255억원, ‘24년에도 동일 규모 지원 예정)
- 중소기업 : 압축기, 전동기, 펌프 등 에너지 절감효과가 높은 효율향상 핵심설비 지원물량 확대((’23년) 86억원 + 연말까지 50억원 추가 지원 → (‘24년案) 90억원 )
- 노후건물 : 에너지공기업 주도로 노후 난방설비 운용 아파트 등 취약현장 방문점검·컨설팅 및 설비교체 지원(고효율 가스보일러 교체(가스공사), 지역난방 노후・고장설비 교체(한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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